“프리크라임 시스템” 범죄를 예측하다
2054년 워싱턴 D.C. 3명의 예언자가 살인을 예고한다. 3명의 일치하는 예지를 “메이저리티 리포트”, 일치하지 않고 단독 된 예지는 “마이너리티 리포트”라고 한다. 피살자의 이름이 적혀 있는 공이 나오고 이어서 범인의 이름이 적혀 있는 공이 나온다. “프리크라임” 범죄가 발생할 장소, 시간, 범인을 예측하여 범인을 체포하고 미리 처벌하는 시스템. 이 시스템의 리더이자 팀장인 존 앤 던튼 예지 된 영상을 확인 후 범죄가 일어나기 전 범인을 체포한다. 그러나 얼마 후 그는 자신이 미래에 살인을 저지를 것이라는 예측을 받게 되고, 법무성 감찰관 “위트워”와 그의 동료들에게 쫓기게 된다. 시스템이 항상 옳다고 믿어왔던 그였지만, 잘못되었음을 깨닫는다. 시스템의 허점과 무시되어 왔던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찾아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려고 전력을 다하는데.....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 필립 K. 딕의 단편소설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원작. 2002년 스티븐 스필버그에 의해 만들어진 영화. 영화에서 범죄를 예측하고 범죄가 일어나기 전 처벌을 한다. 이것은 여러 가지 면을 생각하게 만드는데, 오늘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범죄와 영화에서 이야기하는 범죄를 비교해 보고, 예측해서 처벌의 정당성, 실현 가능성 및 대안에 관해 얘기하도록 하겠다.
범죄의 개념 비교 및 예측 범죄 처벌의 정당성
우선, 현실에서의 범죄란 법에 정한 것에 반하는 행위로 타인이나 사회에 해를 가하거나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주로 하는데, 범죄가 발생한 후에 처벌이 가해진다.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 및 증인을 통해 개인을 조사한 후에 이루어진다.
하지만 영화 속에서는 “프리크라임 시스템”은 오직 3명의 예언자의 예지에 의존한다. 예언자들은 다른 사람의 범죄 의도를 미리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현실에서의 과학적 증거나 증인들이 빠져있다. 3명이 일치할 경우도 있지만 일치 안 할 경우도 있어 예측이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단순히 의도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범죄자로 규정 지을 수 있는가? 인간의 행동이 결정되어 있다면 개인의 선택이나 자유 의지는 중요하지 않은가? 예측 범죄의 정당성, 윤리성에 대해 생각하게 만든다. 사회의 안전을 위해 미리 범죄를 막는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사람들은 예상하지 못한 범죄자로 찍힐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다. 개인의 자유, 선택 의지, 마음의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없애버리기도 한다. 사람은 타인 혹은 환경, 정보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고 변화한다.. 영화 속 주인공 “존 앤 던튼”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려고 고군분투하는 장명은 이를 잘 보여준다.
예측 범죄 처벌 실현 가능성 및 대안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 예측되어 체포된 사람은 교도국에 즉시 수감 된다. 사회 재진입 교육 프로그램, 사회 봉사 활동 등과 같은 변화나 갱생의 기회는 수감자에게 제공되지 않는다. 회생 가능성을 배제한다.
현실은 주로 범죄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다. 수감 기간이 정해져 있다. 보호관찰, 지역 봉사 등 사회에 환원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존재하고 기회 또한 제공한다.
빅데이터 분석기술, AI 인공지능 등이 점점 발전해 감에 따라 범죄를 예측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지만,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 요소, 환경 등은 연관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사회적 소외, 교육 기회의 부족 등 같은 범죄 요인들이 있다. 이들을 분석해서 범죄 예방에 맞는 교육을 하는 것이다.
주요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범죄 후 처벌보다는 범죄를 최소화하는 교육하고, 그에 정책도 병행된다면 좋을 것이다. 결국 예측하고 처벌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한 접근 방식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감상평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는 미래의 예측 범죄 처벌을 주제로 한 SF영화로써 범죄와 윤리에 대해 많을 생각을 하도록 하는 작품이다. 범죄를 예측하여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된다. 일어나지도 않아서 피해자도 없는 범죄 처벌이 정당한가? 사람의 행동은 예측할 수 있고 결정되어 있는가? 자유 의지, 개인 인권은 중요하지 않은가?
“예측 범죄 처벌” 같이 새로운 시스템의 제시는 사회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겠지만 개인의 자유와 인권, 선택 의지 등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영화를 통해 범죄 예방이 무엇이고, 그것을 위한 노력은 무엇인지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